공정위, 담합 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합을 통해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취한 3개 업체가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합계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의 처분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수용의사와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했다. 아울러 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로써 제당협회는 사실상 와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등을 통한 물가교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라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4년여 담합의 대가는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이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제당3사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빨리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식품·음료 기업 등)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예컨대 A음료회사는 이 업체에 가장 많이 설탕을 공급하는 CJ제일제당이 담당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B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협상했다는 것이다.
제당3사가 임원들이 주고받은 문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사건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2010년)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 업체 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원, 삼양사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원이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제당3사가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 명령,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이 담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천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6.2.12. 연합뉴스
과거에 제재 받고도 담합 버릇 못고친 제당 3사
사태가 더욱 심각한 건 제당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짬짜미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이번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3사는 1년 넘게 담합 태세를 유지했으며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설탕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사실상 과점 체제가 유지됐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몇 개의 군소업체가 진입한 적도 있었으나 곧 퇴출됐고 주로 현재의 제당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024년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당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 위반 행위(담합)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하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당3사에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7월과 11월 및 올해 1월에 설탕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재결정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당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작년 9∼11월에 검찰이 고발 요청한 3개 법인과 임직원 11명을 앞서 고발했다.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2.12. 연합뉴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 처분 수용하며 제당협회 탈퇴해
한편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의결 발표 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기업간거래(B2B)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 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다른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삼양사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설탕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격인 대한제당협회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 1955년 설립된 대한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설탕 기업들이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회원사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세 곳으로 두 회사가 탈퇴하면 협회는 사실상 와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설탕 판매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 아래 빠르게 정상화되는 시장질서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을 엄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당국이 보여준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제당3사 담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과징금·고발 처분을 하면 이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했으나 공정위 처분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작년 10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전원회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0시 30분 무렵까지 식사 시간을 빼고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를 한 후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공정위가 총출동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담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전방위로 착수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릿발 같은 지시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지적하며 공정위 권한인 전속고발제 폐지를 언급하며 공정위를 압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바짝 긴장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 아래 검찰과 공정위가 쌍끌이로 제분 및 제당업체 등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처벌에 나서고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앞다퉈 밀가루 가격과 설탕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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