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20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20
1. 분산에너지법 내달 14일 시행… '전기요금 차등' 당장은 어려울 듯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만,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당장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 따르면, 6월 14일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에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만 담길 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건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에 더해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분산에너지법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전력 수요 중심의 지역·단위별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내려간다.
2. 원료 전성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산업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연구주제: 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월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키미스트 연구실 현판을 수여하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연구개발(R&D)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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