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중단, 저상버스 보급 막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 양구군이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저상 버스. 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
중국산 전기버스는 그 동안 국내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 국산차 대비 약 1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운송업체들이 앞다퉈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2815대 중 1522대, 54% 가량이 중국산이었다.
2024년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주행거리 및 에너지밀도 등)이 바뀌면서 수입산 보조금이 줄었고, 이에 따라 수입산 점유율은 하락세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기준 누적 점유율(등록 대수)은 국산 59.5%(7547대) 대 수입 40.5%(5136대)로 수입산 비중이 작지 않다. 중국산이 처음 수입된 2017년 등록대수가 25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00배 성장했다.
저상버스 보급 발판 됐는데 공공의 적 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체계 개편을 잇따라 언급했다. 자국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산업자원부는 뭘했느냐며 다른 부처들과 토론할 것을 주문하는 취지였다.
정부는 에너지 밀도 중심의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산업과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 버스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중단되면서 지자체들이 당장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10년 지나도 계단 있는 버스 바라봐야 하나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4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광역버스는 2027년에야 저상버스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현행 교체 주기와 내구 연한, 예산 확보 속도를 고려할 때, 고상버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일러야 2035년 이후로 전망된다. 울산광역시 등 도입이 저조했던 곳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 도시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동해시, 영월군, 철원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강진군, 무안군,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의령군은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이런 상황에 저렴한 공급원이었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끊는 것은 비싼 국산차를 살 돈이 없으면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라 는 메시지와 다름 없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이 국가의 산업 보호 논리에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연내 저상버스 도입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이 지켜질지도 미지수이다.
자국 산업 보호와 공공복지 위험한 거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 확대는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산 버스 품질과 정비 체계의 한계가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 빈 자리를 중국산이 메우고 있다. 따라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국내 친환경 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단순 생산량 확대를 넘어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특히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주권 확립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은 공공 복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보조금 개편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질수록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은 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버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체장애인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산이고 국산이고 무엇이 중합니까? 저희같은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20년 넘게 이어 온 호소 라며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중단을 비판했다. 20개월 된 자녀를 양육하는 30대 부부도 유모차 끌고 대중교통 타기도 눈치가 보이는데 아이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 고 하소연했다.
자국 산업 보호 라는 명분이 교통 약자에게는 이동할 권리의 박탈 로 다가온다. 대통령의 경제 비전 속에 정작 사람 과 공공성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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