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 규제, ‘현장’ 아닌 ‘데이터’로…기업이 알기도 전에 적발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 규제 집행 방식이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산업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출처 = Unsplash
미국에서 환경 규제 위반 기업을 적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3일(현지시각) 미국 산업 안전·환경 전문 매체 EHS투데이는 2025년 환경 집행 사례 분석 결과, EPA가 현장 점검 중심에서 공개 데이터와 자체 검증 테스트 기반 적발로 집행 전략을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패턴형 위반, 수조원 제재로 돌아왔다
2025년 1월, 도요타(NYSE: TM) 자회사 히노 모터스는 EPA·법무부·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총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합의에 서명했다. 히노는 10년 이상 디젤 엔진 11만여 대의 배출가스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형사 벌금과 민사 제재, 리콜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클린에어법(CAA) 위반 형사 벌금 기준 EPA 역사상 두 번째 규모다. 향후 5년간 디젤 엔진 수입 금지도 병행됐다.
3월에는 크레인 제조사 매니토웍(NYSE: MTW)이 4260만달러(약 639억원) 제재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클린에어법 미인증 엔진을 탑재한 크레인 1032대를 수입·판매한 사안으로, 합의 시점 시가총액의 13.5%에 해당한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히노는 10년, 매니토웍은 4년에 걸쳐 동일한 문제를 이어갔다. 미네소타주에서 황화수소 배출 위반을 900건 이상 누적한 렌더링 업체 센트럴 바이프로덕츠 역시 300만달러(약 4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 축적된 결과다. 위반이 지속될수록 제재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EPA, 이제 기업 데이터로 먼저 찾는다
히노의 위반은 내부 제보나 현장 점검이 아니라 일본 규제당국이 문제를 먼저 지적한 이후, EPA가 자체 확인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유해물질규제법(TSCA) 관련 과징금 70만달러(약 10억원) 부과 사례도 같은 구조다. EPA는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서(CDR)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수입 화학물질 334종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적발 방식이 바뀌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환경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면서, 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분석해 위반 징후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구조가 형성됐다. 2025년 PFAS 규제 강화 과정에서도 40개 이상 시설이 유해물질 배출 목록(TR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구조도 달라졌다.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공개 데이터를 통해 이미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장 점검 일정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컴플라이언스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연방 집행 줄었지만,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확대
환경 규제 집행의 무게 중심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연방 환경 집행은 감소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신규 환경 민사 소송은 3건에 그쳤다. 2024 회계연도 전체 60건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방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15%, 과징금 총액도 유사한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같은 기간 주정부 집행 건수는 20% 증가했고, 과징금 규모는 23% 확대됐다. 센트럴 바이프로덕츠에 대한 300만달러(약 45억원) 제재는 미네소타주가 독립적으로 집행한 사례다. 히노 사건에서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참여하며 2억3600만달러(약 3540억원)의 추가 제재가 부과됐다.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등 주요 주는 연방 정책과 별개로 자체 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 집행이 약화된 국면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EHS투데이는 환경 집행 메커니즘이 민원이나 현장 점검보다 공개 데이터와 기관 자체 테스트에서 출발하는 구조로 이동했다며, 기업이 기존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실제 규제 환경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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