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공공 성명P2P 금융 법제화 지지한다” [start-up]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P2P 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국내 핀테크 산업과 P2P 금융산업 업권이 P2P 금융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정안 3건과 개정안 2건 등 발의된 P2P 금융 관련 법안이 5건이라면서 P2P금융업권 역시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8년 말 P2P 대출 규모 5조 원, 개인투자자 25만 명 수준에 이르는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업권 전체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잘 전달되어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성명서 원문이다.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
조만간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법안이 주요한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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