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
1.「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정부는 11월 28일(금)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첫번째 안건인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안건인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서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끝으로 세번째 안건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2.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의 예타 결과를 확정하고, 2025년 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와 2025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 포집 및 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했으며,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예 : 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는 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인 광역 관측 위성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우주항공청,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기후 에너지환경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과기정통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3. 시멘트 환경보건 안전성을 검증할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단체, 시멘트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멘트 제품에 대한 환경보건 안전성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폐기물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동조사는 이러한 우려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시제품을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중금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상세 조사계획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수립된다.
시험분석은 국가공인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2026년 상반기 안으로 분석을 마무리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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