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60만원…27일부터 지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고 그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매장이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하위 70% 국민 3256만명 대상…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 8000억 원, 지방비 1조 3000억 원 등 모두 6조 1000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 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2026년 국회 확정 추경예산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예산처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 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 인 경우와 함께 5·0 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1. 연합뉴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편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자료 : 행정안전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가능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이른바 만나서 결제 )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형 외국계 매장과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자료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복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성장도 견인할 것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작년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 발휘할 효과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보고서가 과거에 나온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뜻이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으니 그 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KDI가 분석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 연합뉴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 총액보다 20~40%내외의 추가 소비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은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체 추경 26조2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에 할당한다.작년에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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