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치 만능’을 경계한다 [교육]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일 상시직 전환을 둘러싼 단체협약과 관련한 갈등이 방학 중 학교 급식노동자의 근무 일수를 총 8일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를 통해 교육감 선거를 정당 선거로 치르자”는 주장을 펼쳤다. ‘무지와 위선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함이라 했다. 교육계의 원로로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글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글에는 지금 학교가 처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직 여의도 정치 공학에 기대어 교육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엘리트적 오만’과 ‘시대착오적 인식’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나는 곽 전 교육감에게 묻는다. 당신이 걷어내고 싶은 것이 ‘선거의 위선’인가, 아니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기득권의 위선’인가.
첫째, 학교를 지탱하는 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경악한다.
곽 전 교육감은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교원단체들의 영향력이 컸으나, 지금은 학교 소수 직역 노조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커졌다.”
이 문장은 곽 전 교육감의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여전히 교육을 ‘교사들만의 성역’으로, 학교 비정규직과 행정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방해하는 이익집단’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급식실에서 폐암에 걸려가며 밥을 짓는 노동자, 악성 민원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행정 실무사들이 고작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소수 직역’인가?
학교는 더 이상 교사 혼자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행정과 복지, 돌봄과 급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협업의 공간’이다. 이 변화된 현실을 ‘왜곡’이라 부르는 그 인식이야말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낡은 교사 중심주의’의 전형이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논하는 ‘민주주의 교육’은 허상일 뿐이다.
둘째, ‘정당 공천’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정치적 사대주의’다.
그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반대하면서, ‘정당 공천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며 찬성한다.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행정 권력(시장)에 종속되는 것은 나쁘고, 정치 권력(당대표)에 줄 서는 것은 좋은가?
교육감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순간, 교육은 정치의 ‘하위 변수’로 전락한다. 교육감은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정치 기본권조차 없는 교사들의 입은 틀어막아 놓고, 교육감만 정당의 옷을 입고 춤추자는 것이 과연 ‘교육자치’인가? 이는 교육의 문제를 교육 주체의 힘으로 풀 자신이 없으니, 정치권에 제발 우리 좀 관리해 달라”고 갖다 바치는 ‘패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셋째,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관료적 편의주의’다.
그는 ‘깜깜이 선거’의 원인을 제도가 나쁜 탓으로 돌린다. 정당 기호만 달아주면 유권자들이 잘 찍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깜깜이 선거의 진짜 원인은, 교육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고담준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이의 급식 문제, 내 아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후보가 있었다면 학부모들이 왜 외면하겠는가?
선거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교육 주체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한 ‘리더십의 부재’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위에서 정당이 딱지 붙여주면 편하다”는 생각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의 오만’이다.
결론: 각하조고(脚下照顧), 발밑을 보라.
불교에 ‘각하조고’라는 말이 있다. 먼 산을 보지 말고, 지금 네 발밑을 살피라는 뜻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금 ‘정당 선거’라는 먼 하늘의 무지개를 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발밑, 학교 현장에서는 직종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행정 마비로 인한 아우성이 넘쳐난다.
지금 필요한 교육감은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정당 공천을 구걸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학교라는 복잡한 노동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디테일을 챙길 줄 아는 ‘유능한 행정가’다.
위선의 장막을 걷어야 할 것은 선거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는 낡은 진보의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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