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 파견법, 기업경쟁력 위축...제도개선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사진=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산업현장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으로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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