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②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기업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인권 이슈 10개를 선정해 이슈별 주요 사건사고와 리스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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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권 이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보고서에 기재된 중대인권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s)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림) 2022년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언론 기사 수/임팩트온
‘산업안전보건’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권 이슈입니다. 실제 임팩트온과 후즈굿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요 인권 이슈 중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또한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투자자들은 해당 분야 개선을 위해 주주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급상승… 산재 반복 발생시 위험요소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한국 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는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실형선고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의 전수조사, 청문회 소환 등으로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단일기업 최대치인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3년, 부산 연제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DL그룹의 이해욱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건설업계 총수로서 처음 출석했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DL이앤씨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심 폭증…
부적절한 대응시 이슈화 되는 속도 빨라
2022년 주주행동 보고서를 통해 HDC산업개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APG/APG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소액의 과태료를 납부한 후, 단기적인 평판 리스크에 대응하면 됐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차원에서 주주행동이 발생하거나, 불매운동 등의 소비자 행동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 1월에는 공사중이던 화정 아이파크 단지가 붕괴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HDC의 사업브랜드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면서 시가총액이 나흘 동안 4580억원이나 증발했는데요. 이에 주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에 참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주주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HDC측은 주주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용해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및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Preamble)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인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SPC그룹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의 안일한 대처로 장기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상반신이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측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측은 인터록이 없는 기계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감식이 끝나지 않아 선혈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천을 덮어놓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SPC그룹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점화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장 운영을 계속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구 공장에 파견 ▲빵 제조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조문품으로 자사 단팥빵 제품 전달 ▲ SPC그룹 회장, 질의응답 거부한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문만 발표 ▲공식 사과문 발표 이전 유족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구체적 보상안 미제시 ▲SPL 사내 게시판에 회사 비방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 게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이어졌는데요.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SPC브랜드의 제품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매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품 목록이 퍼지면서 23년 하반기에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뜨 등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맹점주들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재 지역 및 산업차원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 필요…
과거 사례 및 트렌드 분석 통해 선제적 대응 필요
인권 리스크 파악의 주요 프로세스/PRI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에 따르면, 인권실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 국가 및 산업 차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국가 및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미흡한 안전관리 관행, 정부차원의 현장감사 움직임 등 리스크의 패턴이 쉽게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례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의 트렌드를 모니터링 한다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업계 전반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이유로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배터리 공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을 지적하며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화 근로여건 하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미국 내 배터리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도 안전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되었는데요. 배터리 공장 근로환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더라면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교적 느슨한 안전규정을 유지하고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위험물질 관리, 안전장비 도입, 등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단체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BHRRC)는 “현지의 느슨한 규정에 의존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실사의무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 미흡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사고율과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중앙아메리카로 이주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45%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계약 조건 하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로 인한 이주노동자 혹사 문제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영국 가디언 지의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동남아 이주 노동자 약 6500여명이 산업안전보건 미흡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덴마크의 연금회사 AP연금(AP Pension)은 높은 인권리스크를 이유로 카타르 월드컵 건설에 참여한 프랑스 건설업체 빈치(Vinci)에 대한 지분 매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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