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15건 세부 지원계획 확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12.
’23~’24컨설팅 참여사업장의 참여 전‧후년도 재해자 수 비교./고용노동부.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 지원 제공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은 2월 11일 실무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추가 보완책을 논의했다.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기업이 제품 단위 실제 탄소배출량을 EU 수입업자에게 정확히 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실제 배출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산정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공정 개선과 저탄소 설비 도입 등 배출 저감 투자를 지원해 탄소비용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설명회(총 4회), 하류제품 업계 대상 세미나(2~3회), 실습 중심 교육과정(33회)을 운영해 기업 내부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등도 참여해 제도 안내, 하류제품 업계 사전 대응 지원, 수출 애로 해소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 2023~2024년 4만2,906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컨설팅 전·후 2년 비교 시 사고 사망자는 70.4%, 요양 90일 초과 중상해 재해자는 35.1% 감소했다. 체계적 관리가 재해 예방에 실질적 성과를 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3만3,500곳에서 3만5,000곳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했다. 요양 90일 초과 중상해 발생 사업장 8천 곳에는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을 신설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설비·공정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2천 곳에는 사후관리도 새로 도입한다.
컨설팅은 전액 무료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공단이 별도 선정해 지원한다.
3. 한·이탈리아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논의
한국과 이탈리아가 1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1일 서울에서 이호현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협의로, 양국이 형성한 협력 공감대를 구체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로 발전시키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전원 믹스 구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 향후 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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