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만든 초과이익 환수해야 ... EU 5개국 ‘횡재세’ 꺼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기업 초과이익 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이 기업 이익 환수로 대응에 나섰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독일·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공동 서한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2022년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당시 도입됐던 횡재세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보조금 중심이던 위기 대응 방식이 기업 과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쟁 수혜 기업이 공공 부담 나눠야 …5개국, EU에 공동 서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유럽 가스 가격은 70% 넘게 상승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중동 분쟁의 충격에 직접 노출된 결과다.
가격 급등은 곧바로 정책 대응 논의로 이어졌다. 5개국 재무장관은 서한에서 전쟁의 결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일반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동참해야 한다 고 밝혔다.
EU 기후위원장 보프케 호크스트라에게 전달된 서한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소비자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을 활용해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모델 재가동…가격 통제에서 이익 환수로
이 같은 접근은 이미 한 차례 시행된 정책이다. 5개국은 2022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축소했을 당시 EU가 도입한 긴급 조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EU는 가스 가격 상한제와 함께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형태의 과세를 도입했다. 과거 4년 평균 대비 20%를 초과한 이익에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였다.
이번 서한은 그중에서도 이익 환수 모델을 다시 꺼내든 데 의미가 있다. 5개국은 시장 왜곡과 재정 제약을 고려할 때 EU 차원의 기여 수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기업 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서한 접수를 확인하고 회원국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위원장 단 요르겐센은 전력망 요금과 전기 과세 조정 등 2022년 당시 도입된 조치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유와 디젤 등 정제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반발 속 설계 공백…공급 불안·규제 리스크 동시 확대
정책 방향이 제시되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독일 연료·에너지협회는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횡재세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료 공급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에 세율 수준과 과세 대상 기업 등 핵심 설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EU 역시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방식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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