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22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22
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월 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 전기차 충전기 기술 분야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높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파워모듈은 전기의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급속충전기의 핵심부품이며, 도입하려는 충전 신기술은 무선형, 이동형, 천장형, 지능로봇형 등을 말한다.
3. 기후변화 홍수·가뭄 대비 물순환촉진기본방침 10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로 잦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물순환 사업들과 연계해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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