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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학부모 단체VS교육당국
[교육]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학부모 단체와 교육당국이 충돌하는 양상이다.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경영을 민간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게 되면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등의 학부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지난 달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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