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 사업재개 지시…종점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일가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일가 선산 쪽으로 변경해 문제가 됐던 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원안)과 강상면(변경안) 2개안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지만, 경제성과 국민적 편의성 등 원칙에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밝혔다.
홍 수석은 사업 재개 배경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일가)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고 설명했다.
특히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 이라며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위치도(예타기준). 청와대 제공
홍 수석은 김건희 특혜 의혹에 대해 1차 특검에 이어 2차 특검에서 수사 중인데도 사업이 재개된 배경에 대해선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수도권 동부 지역에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혜 문제가 불거졌던 종점에 대해선 기존 2개안(양서면, 강상면)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난 2025년 예산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부대 의견을 단 바 있다. 국토부가 해당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타당성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의견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 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또 다른 수정안(강상면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이라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 3월부터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부동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 백지화 선언 을 했고 이후 특검 수사 등이 이뤄지면서 약 2년 8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국토부 실무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원희룡 등 윗선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권창영 2차종합 특검팀은 최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에선 사업 재개를 촉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 나선 한준호 의원은 지난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주민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며 양평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위해 원안대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3.4. 연합뉴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혔던 일들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사업으로 꼽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고, 2차 종합특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이라면서도 그 피해를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양평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업 재개가 절실하다 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재개해 윤석열 정권에 발목 잡혀있던 지역의 민생과 시민의 불편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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