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13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3.13
1.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는 3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임석하에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난이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열 회수 및 이용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해 열거래 및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존 포데스타 미국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기후분야 협력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분야 정책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존 포데스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국제기후변화정책 선임고문으로서 올해 1월 31일에 임명되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 및 기후변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기후리더십 및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후재원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부분이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원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무탄소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사례를 공유하며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양국 정부는 향후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함께 기후리더십을 발휘해나가기로 했다.
3. 산업부, 방산과 산업ㆍ에너지 협력 연계 수출 전략 마련
산업부는 3월12일, 대전에서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 및 2023년 민군기술협력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내 주요 방산기업은 물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산업부 내 방위산업 전담부서(첨단민군협력지원과) 신설 이후 산업부와 방산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국내 방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진흥 및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각 사별로 2024년도 방산 중점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했으며, ▲무역보험공사 보증 등 수출금융지원 확대 ▲민군협력기술 연구개발(R&D) 및 군 적용기술 대상 확대 ▲수출 절충교역 활성화 등 현장의 애로를 제기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어서 방위사업청, 유관기관과 함께 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금년도 산업부의 방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올해 상반기 중에 방산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중심으로 투자애로해소 전담반 운영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60개의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방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와 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방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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