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바이든 차량 대기오염 규제 집행 2년 유예 검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차량 대기오염 규제의 집행을 최대 2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EPA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EPA가 승용차·상용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존 규제의 집행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PA는 이와 별도로 차량과 엔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가 됐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하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
EV 확대 없이는 달성 불가”…완성차 업계 반발 확산
EPA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4월, 2027~2032년형 승용차 및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이른바 ‘기준 오염물질’을 크게 감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예상 수준과 비교해 2032년까지 승용차 전체 차량군의 질소산화물(NOx) 등 기준 오염물질을 약 50%, 중형 차량에서는 58%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임기에서 리 젤딘이 이끄는 EPA는 2030~2032년 사이 신규 판매 차량의 35~56%가 전기차여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수정 이전 기준을 추가로 2년간 유지하면서 신규 설정된 기준과 규제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젤딘 청장은 이번 주 기자들에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EPA 요구사항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들의 우려를 반영하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차량 가격을 낮추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등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 로비단체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지난해 9월 EP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규제가 전기차(EV) 시장 점유율의 대폭 확대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며,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 한 대당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다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규정 전반에 대한 여러 수정이 필요하다”고 EPA에 요구했다.
기준 오염물질 50% 감축 목표 흔들…크레딧 제도도 재검토
EPA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활용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와 함께, 배출 크레딧의 적립·거래를 유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미 교통부는 지난주, 2031년까지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크레딧 거래를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차량 규정과 관련해 보증 의무, 차량의 유효 수명 요건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어떤 형태로 수정되든 대비할 수 있게끔 EPA에서 보완 장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통해 연간 기준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130억달러(약 18조9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매연과 스모그 형성에 기여하는 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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