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배출권거래제 이행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 개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23.
1.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제4기 할당계획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첫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신규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정부, 대한상의, 주요 배출기업 및 협회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할당계획 개선 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감축실적 적용 지침 등이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 한국, IFRS 재단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회원국으로 재선임
IFRS 재단은 한국(금융위원회·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동)을 2026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임기 2026~2028) 회원국으로 재선임했다.
SSAF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각국의 이행 경험과 정책·시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임기에는 EU, 영국, 중국, 일본 등 16개 주요 관할권이 참여하며,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KSSB가 공동 참여한다.
한국의 재선임은 ISSB 기준 논의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특히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된 최중경 전 장관의 활동도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
ISSB는 기준 제·개정 시 SSAF 자문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만큼, 한국 참여는 국제 기준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통로가 된다.
이번 재선임으로 한국은 국내 이행 경험과 실무 쟁점을 적시에 공유하고, 국제 기준과 국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2월 ISSB 기반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SSAF 참여를 통해 국내 제도 설계 경험을 국제 논의와 연계할 계획이다.
3. 기후테크·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펀드 조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567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과 합쳐 총 81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운용사도 공모한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환경·녹색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민관합동 펀드다.
올해부터는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그린스타트업 190억원 ▲사업화 220억원 ▲스케일업 400억원 등 3개 전용 펀드로 구성된다. 또한, 기후테크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고, 비수도권 투자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방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그간 펀드는 총 5108억원 규모로 18개 펀드를 조성해 161개 기업에 3015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89%가 환경·녹색 분야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형 있게 투자됐다.
대표 사례로 폐기물 플랫폼 기업 리코는 110억원 투자 기반으로 성장해 585억 원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태양광 관리 기업 커널로그도 국내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출자사업 공고는 3월 23일 발표되며, 제안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접수한다.
4.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AI 고용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준비 지원 서비스를 가장 선호했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 경력설계 수요가 높았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컨설팅 등 채용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호했다.
2025년 기준 AI 매칭을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66% 증가했고, 실제 매칭 취업자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이용자는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하고 임금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잡케어’ 이용도 증가해 41만 건을 기록했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청년층이다. 기업용 AI 공고 서비스도 지원자 수 증가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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