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후테크 현장점검 – 충남 ⑥】에너지에 가려진 에코테크… 핵심기업 지정 기준 손질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역 기후테크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인프라에 맞는 특화 전략과 발전 로드맵을 갖추고 있을까.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에서 지역 산업현장과 연결된 지원 기반은 충분히 마련돼 있을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임팩트온은 ‘지역 특화 기후테크 산업육성 간담회’를 통해 그 현황을 점검했다. 첫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슈가 가장 시급한 충남이다. 임팩트온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충남 기후테크 산업화의 정책 과제를 총 7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기후테크 육성 논의가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를 아우르는 에코테크 기업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임팩트온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B2B 폐기물 서비스 기업 리코의 김솝 실장은 현재 준비 중인 기후테크 육성특별법의 핵심기업 지정 기준과 자원순환 산업 특유의 인허가 구조가 현장 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간담회는 ‘기후테크로 여는 충남의 산업전환과 청년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준석 엔지노바 이사, 전재홍 에이이에스테크 대표, 정수호 볼타세라 대표, 이재열 에이에이씨바이오 연구원, 김경욱 위드위 대표, 박용희 한국기후테크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발언했고,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리코
에너지 중심 기후테크 논의… 에코테크 관심 낮아”
리코는 충남도가 출자한 벤처펀드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김 실장은 충남도의 벤처펀드를 통해 성장했고, 지난해 이케아(IKEA)로부터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다”며 국내 1호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충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에코테크 기업이 지역 기후테크 생태계 안에서 성장하더라도, 정책 논의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분야가 먼저 조명된다고 봤다. 그는 기후테크가 관심을 받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기후테크 하면 에너지 분야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충남도는 폐기물·에코테크 기업들도 많은 지역”이라며 이 부분이 기후테크 육성 논의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위주 핵심기업 지정…스케일업 기업 빠질 수도
현재 준비 중인 기후테크 육성특별법도 에코테크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이자 기후부의 핵심 사업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상 기업들은 샌드박스와 다각적인 금융 혜택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실장은 초안에서는 기후테크 핵심기업 지정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위주로 설계됐다”며 핵심기업 지정 기준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자원순환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구조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에서 별도의 기업가치 평가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기후테크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회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특별법이 다루는 5대 기후테크 영역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방대하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단일 위원회 체제 안에서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기후테크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 푸드테크 등으로 나뉘며 분야별 규제와 시장 구조가 다르다. 하나의 평가 체계로 모든 분야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면 현장 특성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 단위 인허가가 만든 자회사 구조… 연결 기준 평가 필요”
자원순환 분야의 파편화된 인허가 구조가 정부의 핵심기업 지정과 정책금융 심사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에코테크는 규제가 매우 엄격한 데다 인허가가 구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현장 지자체에서 지역별 별도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원순환 기업은 구조적으로 자회사들을 거느린 분산형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산업적 특수성이 정부의 기업 평가 단계에서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매출 기준을 심사할 때 연결 기준이 아닌 개별 법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인허가 요건 때문에 자회사 구조가 만들어졌는데도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결 기준 평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순서
1. 기후테크 산업화의 첫 과제…R&D 배분과 중앙-지역 간 소통
2. 기술 인증에 막힌 기후테크…부처별 규제와 샌드박스의 한계
3. 데스밸리 놓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자금조달 구조 바꿔야
4. 실증할 곳 없는 에너지 기술…평가 인프라와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5. 사업장 폐플라스틱 75%의 빈틈…자원순환 정책 전환 필요
6. 에너지에 가려진 기후테크…핵심기업 지정 기준 손질해야
7. 석탄화력 폐부지의 다음 쓰임…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로드맵 필요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