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 기후투자·PPA 확대되나…673조 지방 공공금융 ‘눈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부문이 673조 원 규모의 지방 공공금융 시장을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투자와 재생에너지 PPA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 정책질의’ 답변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신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은 지자체 공공부문의 기후금융 활용과 공공조달 기후정보 반영 등에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 연계 정책에는 정당별로 찬성, 부분 찬성, 추가 검토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회민주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질의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 부문이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 반영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ESG 통합 공시체계 구축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 계획입지 지정 및 지역기업 연계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 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KoSIF
673조 지방 공공금융, 민간 금융사 기후투자 유도 수단 부각
지방 공공부문이 향후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를 선정할 때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에는 회신한 4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다.
현재 지역통합재정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과 산하 공공부문 주거래은행의 시장 규모는 673.3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보험사를 선정하는 의무보험 시장도 존재한다. 지자체나 산하 공공 부문은 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은행과 보험사의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를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각론에서는 정당별로 추진 방식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 시점과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의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선정 조건으로 기후펀드 조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답했다. 진보당은 선정 지표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고, 이외에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후금융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공공은행 별도 설립하겠다 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당 차원에서 관계 법령 준비 및 발의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KoSIF는 기후투자 실적을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 기업투자로 평가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2035년 NDC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6~2035년(10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유휴부지 활용 PPA 확대 의제…정당별 구체적 입장 갈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PA 확대 방안도 질의됐다. KoSIF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글로벌 평균(53%) 대비 12%에 불과하다. 기업의 67%는 PPA(직접 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하지만, 국내 물량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문제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장기화로 실제 활용률은 0.3%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정책에는 부분 찬성 입장을 밝힌 진보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PPA 용도 한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법 또는 전기사업법 등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은 발전소 설립 시 주민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PPA 중개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당은 유휴부지 발굴과 지역기업 연계는 찬성하지만 시민참여/협동조합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재생에너지 형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PPA는 공공성 약화를 우려로 반대한다 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PPA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PPA 전용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냈다.
공시·조달·친환경 선거…지방정부 ESG 의제별 세부 답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와 통합 공시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4개 정당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모두 이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나, 민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중앙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시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조달에 기업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정책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해당 지역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어 일괄적인 기후정보 제출 등이 어려울 수 있다 고 답했다.
‘친환경 선거 수단 공공지원 및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정책에는 4개 정당 모두 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현재 자체의 친환경 선거운동 계획이 없으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방문객용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교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자체 친환경 선거운동 계획은 없지만,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보물 전환, 재생 소재 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현수막, 종이 공보물, 유세차 없는 선거’를 제안한 바 있다 고 밝혔다.
후보별 응답 여부 갈려…지방정부 ESG는 ‘지역 생존 전략’
지역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대상 조사에서는 후보별 응답 여부가 갈렸다. 서울, 경기, 부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마한 후보들 중 부산광역시의 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든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다. 답변한 후보 모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안한 정책에 찬성을 표명하며, 임기 내에 제안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각 후보자가 스스로 제시하는 ‘지역 맞춤형 ESG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산광역시 전재수 후보는 노후 산단과 부산항 배후부지에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는 ‘그린 방파제’, 탄소흡수 성과를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나무연금’, ‘10분 그늘길’ 등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탄소·순환경제·분산에너지·RE100·금융중심지 정책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수출, 산업, 에너지 경쟁력을 높일 ‘부산형 실용 ESG 전환’을 추진하겠다 고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후보는 ‘전남광주 지속가능 공공기관 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지속가능성 점검의 기준으로 삼고 ESG를 공공기관의 실행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지방정부에서 ESG는 단순히 ‘착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지방정부는 기후 관련 금고 정책, 조달 정책,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ESG 정책을 통하여 독자적인 행정 및 시장 영향력으로 지역 및 관내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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