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는 단일 룰로”…주정부 법률 무력화 행정명령 이번 주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연방정부로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CNN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에 단일 규칙(One Rule) 도입 의사를 밝히며, 주정부 규제를 선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를 연방정부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트루스 소셜
빅테크는 환영, 주정부는 반발…규제 무력화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며 기업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은 법무부에 AI 소송 태스크포스 를 설치하고,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정부 AI 법률을 연방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단일 규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그동안 주마다 다른 규제 체계가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고 출시 속도를 늦춘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요구해 왔다.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빅테크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주정부의 반발은 거세다. 플로리다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아동 보호·데이터 프라이버시·딥페이크 금지 등을 포함한 AI 권리장전 법안을 제안하며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연방정부의 개입 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주지사들은 생성형 AI 확산, 알고리즘 기반 차별 위험 증가, 비동의 딥페이크 문제 등을 이유로 주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언스플레시
의회도 제동…공화당 내부 균열 속 정치적 충돌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주정부 규제 선점 시도는 이미 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국방수권법(NDAA)에 주정부 AI 규제 10년 모라토리엄 조항을 포함하려 했지만, 상원이 지난 7월 이를 99대 1로 부결했다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주정부가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도 뚜렷하다. CNN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시 홀리 의원 등이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주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반면 백악관은 규제가 주마다 달라질 경우 기업 활동과 경쟁력 유지에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AI 위험도 규제 논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외신은 일부 챗봇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가 발생한 사례, 정치·금융 영역에서의 딥페이크 확산, AI 기반 채용·신용 평가에서의 차별 가능성 등이 주정부의 규제 압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AI 경쟁력 논리까지 더해지며 논쟁 지속…주·연방 갈등 장기화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경쟁력이 주정부 규제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복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따로 움직이면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정책 일원화를 시도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안전단체와 시민사회는 연방정부 중심의 규제 완화가 기업 책임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시민단체 기술감독프로젝트(Tech Oversight Project)의 사차 하워스 전무이사는 AI가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 이라며 규제 축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제 지형을 바꿀 수 있어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힐은 주정부, 연방정부, 업계가 얽힌 삼각 구도 속에서 이 논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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