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역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똥오줌 구분 못하는 검찰의 역공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봉권 결제를 확인했으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종결했지만,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이유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왜일까?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그것도 검찰 보완수사권 남용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재수사 카드를 꺼낸 것은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행보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축소된 수사권을 되찾기 위한 기득권 회복 시도이거나, 정부의 검찰 통제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적 논란이 이미 소진된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수사의 본질보다는 정쟁의 목적이 앞선다는 의심을 낳는다. 국고 손실 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것도 과도한 법리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재수사는 검찰 개혁이 여전히 미완성 상태임을 드러낸다.
검찰 개혁은 법 조항의 손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검찰은 언제든 과거의 선택적 수사 관행으로 회귀한다. 이번 사안은 그 퇴행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검찰개혁의 유예기간 1년이면 충분히 상황이 뒤집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에는 단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일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검찰을 권력의 검찰 이 아닌 국민의 검찰 로 되돌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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