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0.23.
1.「계량에 관한 법률」, 25년 만에 전면개정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10월 22일(수), 한국계량측정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계량법)」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 강화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 다양화 ▲지자체·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다.
개정안에 대한 2차 공청회는 10월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2차 공청회 논의 내용은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안으로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높아서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계량법」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국내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 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됐다.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 간 공동 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 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 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2024년 7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선도부처로 거듭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출범(2025. 10. 1.) 이후 김성환 장관이 주재하는 첫 풍력 업계 간담회를 10월 22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슨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앤에스(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크레도(KREDO), 지에스(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 전문가,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는 풍력발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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