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제공동 R&D 통해 제조업의 AX전환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9.
1.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제조업의 AI 중심의 산업 혁신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9일(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본 사업의 규모를 전년 대비(2099억원) 233억원(11%) 확대 편성하고,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1274억원) ▲국제공동기술개발(914억원) ▲글로벌산업기술연계(75억원) ▲국제협력기반구축(59억원)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R&D)(최대 5년, 총 100억원 이하)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1개의 신규 협력센터 지정 및 19개 연구과제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펀딩형과 유레카(EUREKA)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펀딩형, 글로벌 기업의 구매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략기술형으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을 통해서는 해외 선도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은 주요국과 기술협력 포럼 개최, 재외 한인공학자를 활용한 우리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www.motir.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충청, 호남, 동남·대경, 수도권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 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했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3월6일 14:3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은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및 심사업무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방안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등 중요사항의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강화 ▲은행의 포용금융에 관한 종합 평가체계 도입 방안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방안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은 금융감독·검사 및 제도개선 업무에반영되도록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