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땐 뭐하고? 국힘, 이 대통령 투표지 해프닝 탄핵 운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5.3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해프닝 을 두고 국민의힘이 명백한 탄핵 사유 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국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단순 투표지 노출 해프닝을 두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고발에 나선 것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인 29일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자신의 투표 용지를 보여주며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 라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진 않냐 고 물었다. 이후 사무원으로부터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답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고의로 투표지를 노출한 것이 아닌 만큼 언론에 관련 영상 사용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입장을 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투표소 출입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지만 (투표소 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잠시) 나와 문의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6.5.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러나 고의성 없는 단순 해프닝이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 이라고까지 칭하며 연이틀 정쟁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장 대표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춘천 공지천 사거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투표지 노출은) 대통령이 대놓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 며 선거 중립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 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쟁화는 선거 막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책임론 등이 국민의힘 쪽에 제기된 상황에서 부정 여론의 흐름을 여당 쪽으로 전환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12·3 내란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수사기관의 체포까지 방해했던 국민의힘이 단순 투표지 노출만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 이라며 탄핵 을 언급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려고 했던 개헌안 국민투표도 무산시켰다.
이 밖에도 장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도 함께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1000조 원이 넘는 각종 사업을 약속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정부 공식 행사에 맞춰 지역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비판에도 철저히 침묵했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강원 춘천 공지천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5.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억지 비판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신들부터 돌아보라 고 비판했다.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표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전대미문의 관권선거 의도된 연출 운운하며 억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 바란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고 질타했다.
임 부대변인은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빌미로 삼권분립 과 대한민국의 근간 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 이라며 윤석열 정권 시절을 벌써 잊었냐 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기관이 흔들리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던 시절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느냐 며 대통령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침묵했고, 두둔했으며, 때로는 앞장서서 정당화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 단순한 대통령의 문의를 두고 선거 개입 과 민주주의 훼손 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정치적 양심의 파산선언에 가깝다 면서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지금도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세력이 버젓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흔드는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문제 삼는 모습은 스스로의 모순만 드러낼 뿐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비방과 정치공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민생보다 정쟁을, 책임보다 선동을 앞세워 온 세력에게 준엄한 평가를 내리실 것 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사거리에서 김종무 강동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장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고발한 데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는 대통령 헐뜯기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 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 고 결론 내린 사안이다.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했다.
장 대변인은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방 민생행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장 대표는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업무를 일시 멈춤 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며 그런 인식이야말로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은 나몰라라 하며 오로지 정쟁과 비난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에 장단 맞춰 줄 생각이 없다 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여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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