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EU CBAM 대응 강화, 글로벌 전기화 협력, 기후외교 확대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24.
1. EU CBAM 본격 시행 대응…정부 합동 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2025년 말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등 세부 이행규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고 기업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CBAM-PASS 프로그램을 EU 최신 이행규정에 맞춰 개편한 뒤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과 사례형 해설서 발간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재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업종별 해설서 개정을 추진하며 수출기업의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 한국, 글로벌 전기화 협력 플랫폼 참여…에너지 안보·청정에너지 전환 공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회의(GETES)’에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인 ‘전기화, 지금(Electrify Now)’ 이니셔티브 출범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런던기후행동주간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산업계가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전기화 확대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체다. EU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튀르키예, 브라질, 에티오피아,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도 공식 참여국으로 합류했다.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화 우수사례 공유, 전력망·저장장치·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 개도국의 에너지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 등 3대 협력 방향에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 기후주간 고위급회의와 11월 COP31 전기화 정상급 세션 등 후속 논의에도 참여해 국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3. 제10차 기후행동 각료회의 참석…COP31 앞두고 파리협정 이행 논의
외교부는 견종호 기후변화대사가 22~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0차 기후행동 각료회의(MoCA10)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주요국 간 파리협정 이행 강화와 기후행동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EU,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 장관급 인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파리협정 이행과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기후재원 조성 및 접근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자 협력, 민간을 포함한 전사회적 기후행동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COP 협상 의제 외에도 행동의제(Action Agenda)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견 대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등 파리협정 당사국의 기본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민간 재원의 효과적 동원과 개도국 재원 접근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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