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개헌 속도붙나…우원식 윤 1심 때가 적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논의되는 원 포인트 개헌 과 관련,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며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포인트로)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국민들 안에서 (전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이라며 훨씬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논의될 것 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헌법정신 훼손, 대통령제의 권한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39년 전 낡은 헌법이 담지 못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내세웠지만, 개헌을 위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원 포인트 개헌을 띄우고, 전날(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언급한 만큼, 2월 국민투표법 개정과 6월 원 포인트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다.
계엄 막은 5·18 정신 박아 넣어야
삐삐도 없던 시절 87년 낡은 헌법
한번에 말고 단계적으로 개헌 추진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막았지만 빈틈이 굉장히 많았다 며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든 할 수 있고 국회만 막으면 (계엄을)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 확 박아 넣어야 한다 며 이번에 (계엄을) 막을 수 있던 것도 5·18의 희생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상황과 관련, 지금 에이아이(AI, 인공지능)를 이야기하는데, (헌법 개정 당시는) 핸드폰은커녕 삐삐(무선호출기)도 없을 때 라며 39년,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큰 문제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다. 이걸 바꿔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국민의 기본권도 성장된다 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 의장은 개헌의 추진 방식에 대해선 너무 오래돼서 한꺼번에 다 는 좀 어렵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며,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 개헌의 문 이라고 표현했다.
우 의장은 문을 열어야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문도 못 열고 39년 동안 문을 꽉 닫아놨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며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은 못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개헌을 다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국민들 안에서 개헌을 할 수 있고, 꼭 정략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개헌이 훨씬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며 이번 개헌은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 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행정수도 개헌 이야기에 놀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해도 개헌해야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 필수
우 의장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정치 상황도 6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에 나쁘지 않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원 포인트 개헌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헌법 개정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 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 의장은 제가 개헌 얘기를 할 때마다 국민의힘 큰 벽 에 부닥쳤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갖고 헌법 개정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 뜨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야당에 촉구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지만,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1년 넘게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정을 띄웠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장 대표가 밝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필요하다. 개헌도 국민투표법이 없으면 못 한다 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한 만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 전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이라면서도 설(17일)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중순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5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 이라며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나 라며 (개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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