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재정비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9.
1.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재정비… 희토류 中 의존도 줄인다
정부가 에너지·광물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자원안보 콘트롤타워 를 공식 가동하며, 원유·가스·희토류 등 전 분야 공급망 정책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핵심자원 수급 불안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 핵심공급기관·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5개 핵심 안건을 심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시행한다.
첫째, 정부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위험 대응을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상시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정부는 정유·가스·광물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 반도체·자동차 등 업종별 핵심 기업을 핵심수요기관 으로 지정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셋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며, 국가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해 민간 기업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2.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암모니아 열분해 방식의 수소 추출이 처음으로 허용돼 독성가스인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연료만 수소추출설비 원료로 인정해 암모니아 기반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준공해 실증을 진행했고,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을 개정해 암모니아 기반 설비를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국내 수소산업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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