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로 탄소중립 이행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22.
1.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통해 탄소중립 이행 확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4월 22일 오후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여수시 수정동 소재)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하며, 150여 명의 국내외 탄소중립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소개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시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과 헝가리 기후정책연구소 담당자가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국내 사례로는 여수시가 블루카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탄소중립 시민협의체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사례 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수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미(美)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동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p, 중견기업은 1.5%p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26.4.22일부터 5.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 제공
정부는 4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들었다.
올해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유럽연합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활용 예정인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r.go.kr)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통상·FTA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 시스템(www.compass.or.kr) EU CBAM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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