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명량대첩’ 시작됐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날 지기만 했다. 아니 지레 겁먹고 제대로 붙어 본 적도 없었다. 늘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끝난 듯했다. 상대는 언제나 우리를 깔봤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사기는 끝없이 떨어졌고 두려움은 우리 진영을 집어 삼켰다. 집값과의 싸움은 늘 이렇게 처참했다. 그 패배의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집값 폭등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커져갔고, 불로소득 투기판이 벌어졌으며, 우리 산업 경쟁력이 죽어갔고 망국적 출생률은 대한민국을 아예 소멸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타살되고 있었고 자살 중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싸움이 기다려진다. 아니 여태껏 이렇게 설레고 흥분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연일 맹공 중이다. 부동산 카르텔과 보수 언론이 ‘다주택자의 눈물’로 포문을 열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로 응수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제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연일 맹폭 중이다.
시원한 사이다를 넘어 우리를 떨게 했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백배 천배의 용기가 되어 심장에 박히고 있다.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명량대첩 같은 전쟁이다. 이순신의, 아니 이재명의 부동산 명량대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6.2.3.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5500p도 넘어섰다. 30년 동안 꿈도 못 꿨던 꿈의 지수 5000p가 단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순식간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FOMO(Fear of Missing Out)로 바뀌었다. 더 늦기 전에 국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졌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처음으로 ‘신뢰’라는 단어가 제대로 자릴 잡기 시작했다. 곧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도 있을 예정이다.
그러자 코스피지수가 6000p를 향해 파죽지세로 고공행진 중이다. 어느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체되었다. 2025년 우리 수출 실적은 사상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흑자규모도 780억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2월 현재까지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 중이다.
부동산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대체 투자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믿음이 처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집값이 폭등한다고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생산성도 1도 늘어나지 않는다. 아파트를 배에 실어 수출할 수도 없다. 망국적인 가계부채와 경제 불평등만 커져갈 뿐이다.
반면에 주식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확대되며,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GDP 성장의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 달러 공급이 많아져 외환 시장도 안정되고,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등의 증가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된다. 집값이 폭등하면 우리 경제가 망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경제가 무조건 좋아진다.
부동산에 있던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게 하는 아주 맛나고 건강한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놓은 셈이다. 상법 개정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한 싸움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 투기를 뿌리 뽑을 부동산감독원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시쳇말로 완전 깔끔하고 치밀한 빌드업이다. 부동산과의 한 판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망국적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하는 5극 3특 체제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세웠다. 이른바 ‘지방주도 성장’이다. 지금까지 누구나 말했던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다. 누구의 양보나 배려, 또는 희생을 강요하는듯한 그런 균형발전이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는 ‘지방주도 성장’이다. 지방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성장이 없다면 국가의 생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태어난 그 곳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난 그 곳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친 서울 집값과의 싸움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국정 목표도 없다. 빼어난 공격수에 이어 이젠 완벽한 수비수까지 갖춘 모양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전쟁, 이미 이겨 놓고 하는 싸움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보수를 자처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동조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여전히 내란으로 인한 자중지란 중이다. 우리가 부동산과의 일전을 준비함에 있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멸하며 협조(?)적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실로 하늘이 준 천금 같은 기회다.
윤석열 내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언제나 대한민국 집값 띄우기에 최선을 다했다. 다른 이유 없다. 저들의 배도 불리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내가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서울 강남의 유권자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비슷해진다. 내가 어디에 살든 나의 정치적 지역구는 이제 강남이다.
보수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동산 세금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나선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어렵게 심어 놓은 규제들을 죄다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부동산 카르텔 보수 언론도 이 틈을 놓칠 리 없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며 투기를 부추긴다. ‘영끌’과 ‘갭투기’라는 신종투자기법까지 등장한다.
‘벼락거지’는 피해야 한다. 있는 빚 없는 빚, 영혼까지 끌어 아파트를 샀다. 투자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한다. 그래야 내 투자가 성공을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보유세 및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 한다. 집값이 비싸지는데 방해되는 말들이다. 막아야 한다. 따뜻한 가슴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차가운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러들 보시라.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던 지역구가 어느새 저쪽으로 넘어가 있다면 집값 폭등이 그 동네를 휩쓸고 있을 것이다.
저들이 ‘특례보금리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이름으로 수십조 원을 뿌려대고,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고, DSR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LH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까지 인수하게 하는 등 집값 띄우기에,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내란 세력들이 숨을 쉬게 해서는 안 된다.
싸움은 기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물이 한방에 36억 원이 떨어졌다. 승기를 잡았을 때 휘몰아쳐야 한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울돌목이 울어댄다.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필살기를 날려야 할 때다.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이젠 보유세 칼집에서 그 칼을 꺼내야 할 때다.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다. 보유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땀의 가치에는 45%까지 엄청난 세금이 붙는데 집값에는 0.1%대 세금밖에 없다. 땀의 가치가 땅의 가치에 조롱당하는 이 비정상을 보유세의 칼로 베어버리자는 것이다.
명심하자. 부동산 세금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아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진 것이다. 보유세 정상화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집값이 내려야 우리 청년들이 산다. 집값이 내려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자살을 멈춘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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