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초유의 위기…김범수 창업자 구속기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 지난 26일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인먼트(카카오엔터)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서다. 일단 김 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다만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최고 경영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친 후 김 센터장의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의 근간을 헤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특사경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김 센터장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을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도 검찰에 넘겨졌다.
배 투자총괄 등 피의자 3명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와 관련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를 저해하고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공개매수제도·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카카오의 이번 범행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등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의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금융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조언에 의해 시세 조종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현재 특사경은 김 센터장 외에 피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데 이어 장철혁 현 SM엔터 대표이사 등 SM 경영진들도 소환 가능성 후보에 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점쳐지고 있다. 추가 피의자 조사를 통해 김 전 의장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18명 중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고 밝히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이번 특사경의 1차 발표와 관련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이 수사를 아직 진행중인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김 센터장까지 구속될 경우 카카오의 위기가 가중될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SM엔터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3월6일 SM엔터 공개 매수에 실패하고 다음날 금감원에 'SM엔터 비정상적 매입 조사요청'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7개월째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한편, 카카오 법인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적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를 남기고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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