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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멀고도 험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멀고도 험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안에 맞게 피해자를 특정해 구제하라고 방안을 내놨으나 채용비리에 연루된 다수 공공기관이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도 대응을 하는 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이유는 기재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33개 기관 중 상당수는 정규직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관장 인사 채용 등에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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