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버너스 리와 오드리 탕의 정부기술 [칼럼] [해외 정부기술 사례 2] 주도적인 인물을 앞세워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대만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아, 이런 것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공인인증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개인정보 보호 오류로 인해 로그인을 한번에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분명히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문서는 한글 파일인데 또 어떤 문서는 PDF 파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넘어오면 더 아쉬워져요. 행정 처리할 때마다 부처마다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하고, 그마다 보안모듈을 깔아야 하니 접속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기도 하죠. 휴!
물론 한 국가의 시스템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옮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응해야할 기기도, 운영체제도 한 두개가 아닌데 규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만 해도 5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용할 시스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또 시스템 구성과 응집력을 고려하면 기관 및 조직 사이의 경계없는 협력이 필요한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들이 그러기는 역시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은 필수입니다. 국가의 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