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이화영, 이재명 안 가깝던데 사면되겠나 압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작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를 듣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송금 사건 허위자백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 씨가 되겠느냐 는 취지로 말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검사는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라며, 향후 구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한 번만 봐달라 고 설득하며, (이재명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 이라고도 했다.
① 하루 종일 불러놓을 테니, 이화영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되겠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2023년 5월 25일 통화 녹음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하,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으로 와서 직접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해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며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신뢰하는 변호인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려고 하는 모습은 직접 압박을 우회하는 전형적인 간접 설득 방식 이라고 짚었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라며, 서 변호사를 띄우기도 했다.
② 생짜 부인하고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면 당연히 10년 이상 구형
박 검사는 (징억)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 등 중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고 이 전 부지사에게 물었다면서, 그게 아니라 (부인하면)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중략)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략) 만약에 방조까지 해서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 (해결책)을 부장님(서민석 변호사 지칭)이 주셔야 될 텐데, (중략)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추가 녹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 2026.3.31. 연합뉴스
전 의원은 구형 언급에 대해 구형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라며 그 권한을 전제로 한 형량 언급은 사실상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인하면 중형이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방조의 경우 2년 6개월 형량까지라고 거론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결론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고 해석했다.
③ 한명숙도 사면이 안되는 판에 이화영 씨랑 이재명 씨 잘 아는 사이도 아니던데
이러한 회유·압박에 서 변호사가 이분(이화영)과 나의 안 중에 하나는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말하자, 박 검사는 죽으면 나중에 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 줍니까? 라고 반문했다.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선택지를 줄이며 이 전 부지사 쪽을 압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검사는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라고 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 배신을 안 하면 이라고 말하자, 박 검사는 아니 그러면 그걸 (이재명한테) 약속을 받으셔야죠 라며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사면)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은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인을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거듭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추앙을 해 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라며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정치적 상황까지 언급한 데 대해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끌어들여 피의자의 판단을 흔들고 고립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힌다 며 법이 아니라 정치로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로 볼 수 있느냐 고 따졌다. 사면을 해주겠느냐 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미래를 차단하며 공포를 조성하는 전형적인 압박 구조 라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냐 며 오늘 공개된 녹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 녹취도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국정조사 과정 중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도 밝히겠다 면서 진실은 결코 변명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29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진술을 사전에 설정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진술 설계,회유·압박을 한 것이라며 당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녹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6.3.29. 연합뉴스
시민단체, 박상용 검사 공수처에 고발 즉각 구속하라
박 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당시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800만 불 대북송금 뇌물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맥락을 해석해 덧붙였다. ▲[이화영] 결정적 물적 증거 앞에서 선처받기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피의자 ▲[서민석] 공범의 대통령 당선시 사면(정치적 로또)을 바라며 진실을 막는 변호사 ▲[이화영] 그런 변호사로 인해 자백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피의자 ▲[박상용] 정치적 로또 를 이유로 피의자의 자백을 막는 것은 피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문하는 검사.
그에 앞서 이날 오전 박 검사는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회유·압박 취지로 읽히는 녹취들에 대해 자백에 대한 선처의 방법으로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라며, 이 전 부지사 쪽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석도 이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허위자백 회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 검사는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희성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인진걸 공동소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무고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모해위증교사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위증) 등으로 박 검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즉각 구속해 엄벌해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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