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동맹 전부 아냐…중·러도 존중·소통해야 [국제]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 고 약속했다. 그리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내외신 기자회견
미래비전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제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 그야말로 동분서주했다. 불과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캐나다 정상회의(6월)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 의 국제무대 귀환을 알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9차례의 순방에 14개국 방문, 그리고 13개국 정상의 방한을 통해 50개국 이상의 정상과 90차례 이상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기간에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2025년 8월 워싱턴D.C와 10월 경주)을 열어 관세‧안보 포괄 협상을 타결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외교 안보의 성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추진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의 추진 합의 등을 거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 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반중국 정책으로 파국에 처했던 한중 관계도 정상외교를 통해 전면 복원의 길로 들어섰다.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11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이어졌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일 관계도 순항 중이다. 양국 정상이 고향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포함해 모두 7차례 만나면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과 분리해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시각, 한일관계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문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 몇 가지 예민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느끼는 고민의 지점 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원칙에 입각해 시종 여유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스라엘, 한일 ACSA, 북핵‧남북관계 초점
주권‧인권‧규범, 이스라엘‧이란 대응 3원칙
먼저 최근 현안인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각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지난 4월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이스라엘의 학살 관련 비판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한 국제구호선단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불법 나포되고 고문과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에 대한 비판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의 피격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에 관한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 라고 전제한 뒤 이들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국가 주권의 존중, 사람의 보편적‧기본적 인권 보장, 국제 규범 존중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경찰도 아니고…제 코가 석자 인 상황이라서 개입하지 않으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 비판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했다. 욱해서 한 것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국제구호선단의 공해상 나포와 구금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됐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거다 라고 말했다.
HMM 나무 호 피격에 대한 이란의 책임에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다 , 추정 이라면서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확인된 거는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그런데 또 이란은 부인한다. 그런 일 없다고 라면서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6.5.19 연합뉴스
한일 ACSA, 한미일 군사협력 속도 조절
동북아, 복합적 다자안보 체제로 가야 돼
다음은 한일관계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 기자는 오래전부터 일본은 이 ACSA의 체결을 원하는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ACSA는 유사시 양국 군대 간에 탄약, 연료, 식량 등의 군수물자와 수송·의료 등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이다. 정보 교환을 하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와는 달리 실제로 병력과 장비, 물자의 이동을 수반함으로써 유사시 군수 지원이나 한국 내 자국민 보호‧수송 등을 구실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고 소개한 뒤 신중론 을 폈다. 동북아의 현 상황이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속도도 좀 조절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동북아의 안보 문제는 길게 보면 좀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해 미중 간, 중일 간, 남북간,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도 강화되는 현 동북아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만의 군사동맹화는 긴장 완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ACSA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때려서 진짜 미안해 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고 말해 일제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정리가 이뤄질 때야 ACSA 체결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7일 한일 외교·국방당국의 2+2 차관급 안보정책협의회에서 ACSA 문제를 제기했고, 30일 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에서도 거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최성남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수행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계엄 위한 윤석열 군사 충돌 유도설 비판
북한, 견디며 얼마나 모멸감 느꼈겠나
북한이 자국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로 명시하고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는 안타까움이 배어났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 며 속수무책인 상황을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의 명분을 삼고자 북한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의혹을 거론한 뒤 북한이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 소통, 협력, 공조, 공동번영 이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려면 사실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55마일 전체에 대전차 방벽과 3중 철책을 구축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피차 손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대결적으로 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나. 제일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와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되는 것이다. 소통은 해야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두 경제 대국 간 양자 관계 강화와 지역 안보, 그리고 무역에 초점을 맞춘 순방 일정의 일환으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 05. 14 풀 기자단 촬영. [로이터=연합뉴스]
북핵 동결론, 남북 평화‧공동 성장 재확인
한미동맹 전부 아냐...중·러도 존중‧소통해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진 않되, 단기적으론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 을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단계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 해 축적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정도로 위험하고, 대북 제재도 거의 효과를 발휘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며 핵,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체제 유지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수출할 것이다 라면서 핵확산을 경고했다. 지금 단계에선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금지, 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의 동결 을 목표로 삼자는 얘기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엔 동북아의 핵도미노 위험과 국제 제재 시 한국 경제의 붕괴 등을 들어 정말 무책임한 소리 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에는 점점 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되겠다. 또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라고 강조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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