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어깃장…추경호 ‘구속 갈림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경호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하고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 증거에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할 수 있어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등에 대한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26조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정 장관이 체포동의 설명 이유를 읽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하라 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일부 의원은 내란과 관련 없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외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나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 라면서 특검은 내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인가 라고 말했다. 12·3 내란 원인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윤석열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다.
그는 또한 나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 하는 정치공작 이라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 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 사과부터 하라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내란당 소리를 듣는 거다 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 면서 이 찬성 버튼으로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찬성 버튼은 정권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 될 것을 100% 확신한다 며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종식되면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 면서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사필귀정 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이라며 스스로를 정치 탄압 피해자 로 포장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은 이제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면서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 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체포동의안 제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추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권성동 의원 구속 당시에도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 기일이 정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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