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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카풀앱’ 불법 논란…스타트업 업계 반박 “시대에 맞는 혁신 계기로 삼아야”

‘카풀앱’ 불법 논란…스타트업 업계 반박 “시대에 맞는 혁신 계기로 삼아야”
[start-up]
출퇴근 직장인을 연결하는 카풀앱을 정부가 규제할 조짐을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풀앱은 출퇴근 시간 자가용 차량 소유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직장인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다. 현재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 등이 성남시 일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카풀앱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으로 비네이티브 김문수 대표, 야놀자 이수진 대표,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이음 김도연 대표, 한국NFC 황승익 대표가 활동하고 있으며, 약 70여 개 회원사가 가입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가 카풀 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몇 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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