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에선 ‘범죄기업’ 될수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기계적 결함을 이유로 고객의 동의도 없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이 프랑스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의 ‘계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법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소비자단체 ‘HOP’는 애플이 계획된 진부화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1조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형사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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