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증가는 스타트업 성장에 악영향” [start-up]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타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 1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포럼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네트워크가 점점 빨라지고 비용도 낮아져야하는 데 국내는 오히려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 넌센스”라며”한번 시행된 법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는 2016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접속통신료를 정산하고 있다. 망사용료 정산 기준을 용량에서 트래픽으로 변경하면서 통신 3사간 이뤄진 무정산 방식도 통신사 간 상호정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사용료도 늘어난 것. 한국판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챠 같은 콘텐츠 제공 업체는(CP)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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