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0년 기후 목표 달성 가시화… 원인은 경기 침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환경청(UBA)은 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보다 10.1% 줄었다고 밝혔다.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인 6억7300만톤을 기록한 것이다. 독일의 2030년 기후 목표는 1990년 대비 65% 감축 달성이다.
독일 정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기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지난해 감축폭 사상 최대…
주요 원인은 경기 침체와 재생에너지 확대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기후 목표 달성의 궤도에 올라섰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0% 감소하면서 1990년 통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UBA는 배출량 감축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온난화로 인해 춥지 않았던 겨울 날씨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부문이 20.1%, 산업 부문이 7.7%, 건축 부문이 7.5% 감축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소비 전력의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교통 부문은 1.2% 감소 폭을 기록,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독일이 2030년 기후 목표 달성 궤도에 올랐다. / 픽사베이
로이터는 배출량 감축의 원인 중 하나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1월 독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했다. 고금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해외 수출에 대한 수요 약화 등이 원인이다. 독일 경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커 금리와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독일 기후행동 및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은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지속적인 기후 노력이 아닌 경제 침체에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2023년은 예외적인 해”였다며 완전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부 정책을 통해 연평균 1.4%의 경제 성장과 기후 목표를 둘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65% 감축,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달성 수준은 약 45%에 이른다.
하벡 장관은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EU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이대로는 대부분의 EU 국가 목표 달성 실패할 것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유럽연합(EU)의 노력 분배 규정(ESR, Effort-sharing framework)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15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언론 유렉티브(Euractiv)는 독일 환경청(Umweltbundesamt) 국장 더크 메스너(Dirk Messner)가 “우리는 ESR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018년 ESR을 채택해 국가별로 도로 운송, 건물 난방, 농업, 소규모 산업시설 및 폐기물 관리로 인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할당하고 있다. EU는 운송 및 건물과 같은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목표치 대부분을 독일 등 부유한 국가에 부여했다. ESR에 따라 독일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50%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ESR 메커니즘이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라 먼저 기후 목표를 달성한 국가가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 아직 달성하지 못한 후발 주자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ESR을 초과 달성하는 국가는 줄어들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국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렉티브는 이대로는 거의 모든 EU 국가가 기한 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며 핵심 기후 법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행위원회가 지금부터 각국에 적극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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