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환경민주주의 권리 찾기 프로젝트-환경정의 [지원사업&대회]
전문가들이 진행한 환경민주주의 평가는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의 취약점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부족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환경정의는 앞으로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평가의 취약한 부분의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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