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 계획 공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2.
1.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탄소중립 선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 38번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담당하고 있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다. 전력산업정책,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전력계통 구축·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을 총괄하며 전력수급 안정, 재생에너지·원전 등 조화로운 전원구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원전 운영·관리 및 생태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주요성과로는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에너지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3.8GW(잠정)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559MW)을 기록했으며,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예산 대폭 증액(1.1 → 1.5조 원), 육상·해상풍력 전략 수립 등 2030년 100GW 보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망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가기간망설비를 지정했고, 지산지소형(지역 생산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진단 운영 및 7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올해(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구성(믹스)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1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2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3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4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1.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을 올해 수립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2. 재생에너지 비용저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저감을 가능케 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3. 국민 체감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프로젝트)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4. 체계적인 해상풍력 확산 추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6.3월)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를 출범하여 정부 주도의 ‘총괄 지휘본부(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지, 인허가, 수용성 등 주요 쟁점을 단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해상풍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2.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 ▲그레이팅(격자) 기준(공단 반복 사고 기획조사를 기반으로 발판 설치 방법을 제시)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 화재·폭발 영향범위를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떨어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달비계 등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 등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로 KOSHA GUIDE는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3.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민관 합동으로 1494억원 규모로 투자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1494억원 규모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2026.1.30.)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의 연결을 통해 총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은 이번에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지침 세부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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