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법안 12개 중 10개 계류 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 관련 법률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가부는 12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지침과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정안 12개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침 개정과 행정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국회 통과는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가해자의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또, 민간 직장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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