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막고 법원은 재개 명령…미국 풍력, ‘엇박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풍력 산업에서는 엇갈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풍력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 결정을 잇따라 보류하는 한편, 법원은 행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제동을 걸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성장 동력은 건재하지만, 정책성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적 투자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EDP, 미국 풍력 프로젝트 임시중단
해상 풍력 발전소 전경/Flickr
포르투갈 에너지기업 EDP는 매사추세츠·뉴욕·캘리포니아 3개 주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임시 중단하고, 최소 인력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EDP는 북미에 약 170억 달러(25조원)를 투자한 미국 5대 재생에너지 사업자 중 한 곳으로 10여개 주에서 12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EDP 최고경영자 미겔 스틸웰 드 안드라드(Miguel Stilwell d Andrade)는 미국의 해상풍력 사업에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입한 동종업계 일부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서기 전에 사업을 임시중단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투자 동결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규제 조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연방 차원의 풍력 프로젝트 신규 승인을 중단했고, 바이든 정권에서 승인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의 친환경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자금 조달 여건까지 어려워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전정부에서 승인됐지만, 아직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허가까지 소급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토탈 에너지스와 맺었던 10억달러(1조 4800억원)규모의 장기 해상풍력 리스 계약의무를 면제해주겠다며, 북캐롤라이나·뉴욕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EDP도 기존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EDP는 현재 행정부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동결됐음에도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며 중장기 사업 전망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美지방법원 기존 승인된 풍력사업 공사재개 명령 …재생에너지 발전은 역대 최고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승인을 받은 풍력사업까지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부 해안 5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각 사업자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올해 1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의 공사 중단 명령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연방법에 위배된다 며 공사 재개를 명령했다. 이어 지난 2월 초 보스턴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또한 각각 바인야드 윈드(Vineyard Wind)와 선라이즈 윈드(Sunrise Wind)의 공사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Doug Burgum)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항소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면서, 공사재개가 확정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의 성장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2025년 재생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량의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신규 발전 용량의 93%가 태양광·풍력·배터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이 축소된 이후에도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은 발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신규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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