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는 재앙 [뉴스] 함무라비 법전에는 해상 무역 중 사고 발생 시 채무 면제 조항이 있다. 기원전 2천년 바빌로니아인들은 원시적 보험을 가졌던 셈이다. 4천년이 지난 지금, 국가 규모 사업을 적절한 보험 없이 운영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최고 등급 재난 발생 위험을 가진 사업이 그렇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싸다. 원자력 발전 원가가 1kwh 당 53.72원인 데 비해 화력 발전소 발전 원가는 61원이다. 내야할 비용을 내지 않아서다. 원자력 발전 값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지 않는다.보험료를 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배상한도액이 턱도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현재.......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