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세미나] 고령화를 시대의 부채가 아니라 기회로! ③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현실의 열악함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돌봄기관이 난립한다. 방문요양기관만 따져도 CU편의점보다 많은 21,000개가 있다.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능력이 없다. 2019년 공단의 조사 결과 90.7%가 기준을 위반했다. 3년 근속 요양보호사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잦은 폐업으로 10%만이 수령하고 있다. 27% 정도는 공단의 제재를 피하려 폐업 후 재설립을 반복한다.돌봄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모두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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