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19일 선고 당연히 출석 … 김용민 선심 쓰듯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 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 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걱정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아침 기사를 보도했는데 상당히 닮은 지적이었다. 다른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보느냐는 것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 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의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 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 이라며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 부장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 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 때 전보되는 법관 명단에 포함되자 최근 법원의 잇단 상식 밖 판결의 영향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고 판단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 라고 했다 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 며 당을 향해서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앞의 변호인은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고 말했는데, 나무위키가 정리한 데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다음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섰다.
같은 해 7월 10일 재구속되자 10차 공판기일부터 10월 24일 25차 공판기일까지 열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해 열두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한 뒤에야 같은 달 30일 26차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7일 41차 공판기일과 두 차례 결심 공판(1월 9~10일, 같은 달 13~14일)의 필리버스터에 버금 가는 장시간 변론을 거쳐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변호인이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5~6시와 저녁 9~11시 두 차례 기도하며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고 배 변호사는 적었다.
그는 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6분 50초쯤부터 윤 선고 관련 내용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