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금지법, 결국 또 도태될 것” [start-up] 2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학교 IT 정책전략연구소가 매크로 금지법을 진단하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댓글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매크로 금지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로 업계 반발은 컸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자의성,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시적 감시와 검열로 인한 자유 위출을 꼬집은 것.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 8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법안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발제에 나선 최민식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매크로금지법은 창과 방패다”며 국내외를 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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