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하라더니 요금은 깜깜이”…정부, 재생에너지 직접PPA 손질 나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주된 역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했다. / 출처 = 전력거래소
정부가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한 핵심 제도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온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정책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직접PPA 참여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접PPA는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한 협력사들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라”…기업들 직접PPA 꺼렸다
하지만 기업들의 관심과 달리 직접PPA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비용과 불투명한 요금 체계다.
직접PPA를 이용하는 기업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동시에 한전 송배전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망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망 이용료 산정 방식이 외부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은 직접PPA였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높은 PPA 비용과 망 이용요금 산정의 불투명성, 중복 부과 가능성 등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한전이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장외거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부가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량 요금 체계 역시 보다 표준화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전 중심서 민간 중심으로”…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키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직접PPA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이 거래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직접구매제도와 구역전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기존 전력시장 제도와의 충돌도 정비한다.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와 전기차 충전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도 추진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기업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전력 사용량뿐 아니라 전력의 ‘탄소 배출 여부’까지 공급망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참여 사업자 증가와 전력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직접PPA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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