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6개월, 핀란드에선… [start-up] 출처 GettyImages
현재 핀란드에선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한화 70만원대)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실험 시작 이후 기간별로 이뤄지는 조사에선 참가자의 스트레스나 구직 동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핀란드가 기본 소득 실험을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다. 기본 소득 실험은 일정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25∼58세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를 2년 동안 무조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기존 실업 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만일 실험 기간 동안 취업이 결정되더라도 장려금으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업 급여처럼 참가자가 취업 활동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돈을 어디에 써도 자유다.
핀란드가 실시한 대규모 기본 소득 실험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온다. 기본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어 취업으로 이어질 다른 창작 활동이 장려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반면 핀란드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가입한 핀란드노동조합 SAK 측은 기본 소득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한편 사람들이 느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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